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단비 의원 외 13명(찬성자 4명)

나. 발 의 일 : 2022. 10. 17.

다. 회 부 일 : 2022. 10. 18.

라.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의원이 의정활동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의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소송 종료 후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제안배경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현재 2개 광역의회(경기도의회, 전라북도의회)와 37개 기초의회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및 계양구 의회에서 조례를 시행중임.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사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만원)		제정일
		민사	형사
인천 (조례안)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200~1,000	~1,000	-
경기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200~1,000	~700	2019.10. 1.
전북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및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200~1,000	~700	2019.12.31.
연수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80~450	~500	2021.11.10.
남동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80~450	~500	2021. 4.30.
부평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200~1,000	~700	2020.11. 9.
계양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80~450	~500	2021. 7. 2.

2. 조례안의 체계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안 제4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운영, 회의록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소송 종료 후 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0조),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안 제11조) 등 총 11개 조항과 소송비용 지원기준(별표1, 2), 서식 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요 검토내용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방안은 없는 상황임.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202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민사의 경우 소가에 따라 1천만 원까지, 형사의 경우 심급별 1천만 원까지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례와 비교하면 지원기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본 조례안과 같이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조례안의 취지가 안정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일부 자구와 조례안의 체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입법의 간결성, 명확성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조별 검토내용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소(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피소(被訴) :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 다만,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기소가 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기소 및 피소된 경우”를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2조(적용 범위)

- 안 제2조는 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다만,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3조(소송비용 지원)

- 안 제3조는 소송비용 지원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반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납의 의사를 약정하는 확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을 별표로 두고 있음

- 다만, 제1항 중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역시 제1조의 경우와 같이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로 하고, 지원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판단되므로 “심의에 따라”를  “심의를 거쳐” 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 안 제4조는 의장이 지원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와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2항에서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고 하여, 별표 2에 환수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나, 별표 2의 1,2는 지원기준에 해당하고, 3은 환수 기준이라기 보다 소송비용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입법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안 제5조 ~ 제9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지원, 환수‧감면에 대한 심의와 이와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판단되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임

- 안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함. 이 중 제2호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의회에는 입법고문 3명, 법률고문 7명을 위촉하고 있어 “입법 또는 법률 고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8조제7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직제로서 향후 규칙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이에 따라 조례 역시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의회 쟁송업무 처리 부서의 장”으로 정함이 적절해 보임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 중 “기소 및 피소”를 “기소 또는 피소”로,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입법 및 법률”을 “입법 또는 법률”로 등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위원의 비밀준수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은?

⇒ (이단비 의원) 본 의원도 검토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취지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함

5. 수정안 요지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자구(字句)와 조례안의 체계 등 일부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기소 및 피소”를 각각 “기소 또는 피소”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외 본문 중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심의에 따라”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안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

안 제6조제1항 각 호외 본문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입법 및 법률”을 “입법 또는 법률”로 한다.

안 제8조제7항 중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을 “의회 쟁송업무 처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별표 2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기소 또는 피소 ---- ----------------------------- -----------------------------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4. (생략)	제2조(적용 범위)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신설> ⑤ <신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 ---------------------------------------------- 기소 또는 피소 ------------------------------------------------------------ 심의를 거쳐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의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생략) 1. ～ 2. (생략)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 ③ (제4항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1명 3. ～ 4. (생략) 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후단 삭제> 1. (제정안과 같음) 2. ----------- 입법 또는 법률 -- ------ 3. ～ 4.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제정안과 같음) ⑦ --------------------------- --------------------, ---- 의회 쟁송업무 처리 부서의 장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의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처리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천만원 미만 :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 1,000만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형사 소송	◦ 수사단계, 형사재판		◦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신청의원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의자 (피고인)
		죄명
신청내용	신청금액			신청내역
	사건개요 ※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의정활동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수행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송비용 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원 받은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환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환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원한 비용 등의 환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중